[코바기 법 요약]

1. 목적

세계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호흡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바기(호흡기 전염병 예방 방역 기기)의 개발, 생산, 보급, 사용을 지원하고,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건강과 국제 방역 협력에 기여.

2. 주요 내용

코바기 법 시행 및 연구회 설립

정부는 코바기 법을 허가하며, 방역 기기 개발과 보급 체계를 법적으로 지원.

전염병 선제 예방연구회설립 허가를 통해 연구·개발, 교육, 국제 협력을 수행.

연구·개발 및 인증

코바기 및 유사 방역 기기의 연구·개발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제 표준(ISO 13485, FDA 등)에 따른 검증 및 인증 절차 투명화.

생산·보급 및 관리

대량 생산 체계 구축(GMP 준수).

취약 계층이나 공공시설에 우선 보급, 감염병 유행 국가에 긴급 지원.

품질 유지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 관리.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코바기 사용법 및 전염병 예방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 시행.

학교, 직장,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협력

WHO, 유엔, 국제 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여 코바기의 세계 보급 추진.

국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재정 지원이나 민간 참여

정부 예산 우선 배정, 민간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코바기 세계 보급을 위한 기부 활동 장려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벌칙

인증받지 않은 기기 제조·유통 시 벌금 또는 징역.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시 환수 및 추가 벌금 부과.

3. 기대 효과

국민 건강 보호: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경제적 안정 기여: 의료비 절감 및 방역 관련 경제 손실 최소화.

세계 방역 선도: 국제 방역 협력 강화 및 대한민국 방역 기술 위상 향상.

4. 시행 일정

법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

정부는 시행 전 필요한 준비를 완료.

요약
코바기 법은 전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방역 체계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개발, 생산·보급, 교육·홍보, 국제 협력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세계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염병 예방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