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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공소 기각 이유서 (2024년 2월 4일 기준)

사건 개요:

• 피고인: 한 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
• 주요 내용: 코바기 판매 및 홍보

주요 논점 및 공소 기각 근거:

1. 코고리의 효과:

• 다양한 임상 시험 및 기관 인정:
  • 1996년부터 항균, 탈취, 항곰팡이 효과 임상 시험 (99.8% 효과 입증)
  • 중국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유행 당시 감염 예방 및 치료 효과 입증
  • 전북대병원, 정읍시 보건소 등의 인정 및 협력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 효과 입증 (전북대 전염병 연구소 임상 시험 결과 97.8%)
• 국가 기관의 모순된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고리 효과 인정 거부 및 의료기기법 위반 처벌
  • 정읍경찰서: 코고리 효과 인정 및 훈장 수여 권고
•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 및 지원 필요:
  • 코고리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
  • 발명가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원

2.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 3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처벌:
  • 코고리는 1996년 특허 등록 이후 30년간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못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불투명.
  • 발명가의 권익 침해 및 사회적 기여 가능성 제한.
• 최근 의료기기 허가 신청 및 진행 상황:
  •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고리를 2등급 의료기기로 인정
  • 허가 신청 및 심사 진행 중
• 미국 유럽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서 첨부

3. 국가 및 사회적 기여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
  • 코고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통해 팬데믹 종식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기여
  •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국가적 위기 극복 및 사회 공헌:
  • 코고리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
  • 국가 의료 시스템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 기여
  •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구축 기여

4. 현재 진행 중인 공소의 부당성:

• 코고리가 의료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 주장 근거 상실
• 20년간 미국의료기기 3차례 등록 유럽 의료기기 인증
•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효과 세계 최초 입증
• 공소 기각 및 발명가에 대한 명예 회복 필요

5. 청명정안, 정직불굴:

• 사법 기관은 청명정안의 지혜와 정직불굴의 정의감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중주밀한 사실 조사와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법 기관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진실추구와 정의실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법 기관의 책임감을 고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