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코바기보급 방해로 다음과 같이 방역 비용을 낭비하였다.

제목: 코로나 방어비용 정보공개 하였으나 백신 구매 주사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공개하세요.

내용: 제출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1. 민원 요약

민원 유형: 정보공개 민원

민원 내용: 코로나19 유행 이후 발생한 방역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민원인 주장: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백신 구매 및 주사 비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지출한 방역 비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방역 비용 공개를 요구한다.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처리결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방역 총비용: 약 11조 8천억 원

방역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사용 내용 제공

방역 비용 지출 현황: 처리 중

2. 민원 분석

민원의 적정성: 코로나19 방역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신 구매 및 주사 비용은 방역 비용의 중요한 항목이며, 공개를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첨부 파일에는 방역 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원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관의 답변: 질병관리청은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방역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구매 및 주사 비용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인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소 형식적이고, 민원인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질병관리청은 백신 구매 및 주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방역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은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를 https://www.kdca.go.kr/cdc_e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민원은 https://www.kopic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공개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19 유행 때 방역 비용 정보공개

내용

1. 코로나19 방역 비용 공개

기관: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 정보공개담당관실

담당자: 정보공개담당관

2. 미래 지향적 방역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실 방역 비용 공개 요망

3. 민원 내용

3.1. 민원 요지

코로나19 유행 이후 발생한 방역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3.2. 주요 내용

코로나19 유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지출한 방역 비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방역 비용 정보공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방역 총비용

방역 비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방역 비용 사용 내용

방역 비용 지출 현황

사실 비용을 신속히 공개 요망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 내용 접기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012440

접수일시

2024-04-01 09:12:03

담당자(연락처)

황다현 (043-719-9374)

처리예정일

2024-04-19 23:59:59

1회 연장 이력 열기

※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4-19 13:51:25

처리결과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11164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해주신 민원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공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가. 코로나19 PCR 검사비 지원: 약 5조 1,1047억원(약 1억8천만건, '20.2.7.~'23.12.31.)

나. 치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2천 2백만 명을 대상으로 1조 666억 원의 치료비 지원('23.10월 기준)

다. 장례지원비 지원: 24,562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3,196억 지원('24.2.7. 기준)

라. 생활지원비 지원: 12,195,271건을 대상으로, 3조 5,998억 원의 지원금 지원('23.12. 기준)

3. 상기 내용 이외에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역 수칙 안내, 역학조사, 코로나19 대응 지침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질병관리청은 향후 방역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기 단계 하향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황당한 주무관(043-719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 내용 접기

처리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864288

접수일시

2024-04-24 09:13:27

담당자(연락처)

황다현 (043-719-9374)

처리예정일

2024-05-02 23:59:59

※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5-01 09:19:15

처리결과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9138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해주신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주 사비용 정보공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가.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도입 비용: 7조, 5,667억 원소요('24.3월 말 기준)

나. 코로나19 접종 시행비: 9,297억 원소요('21년~'23년)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전화상담실(1339)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