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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합 75 국민참여 재판 준비 절차 순서 제안서 

1. 재판 진행 일정 공개방송 (약 8 시간)

재판 시작 (20분)

재판관: 국민참여 재판 진행참석자 확인

재판장 판사: 김상곤, 김진웅, 오서진

피고인: 한 기언 씨, 천하종합 주식회사

변호사:미정

검사:미정

배심원:7명 미정

증인:9명 (아래 참고)

공개 생방송: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나 방청객

재판 진행발표

검사 공소 사실 발표 (30분)

피고인:한 기언 씨, 천하종합 주식회사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주장:범죄 전력, 코마기가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나 코고리 관련 광고 등

피고 변호사 반박 의견서 제출 및 발표

증인 신문 (3시간)

증인 9명 (각 20분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 의료기기정책과 대변인 황상연, 송민희

코마기 의료기기 허가 관련 심사 경위나 판단 근거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성적서 의료기기 불허 이유 및 관련 법령

특허 출원 공개 광고 특허청 인정 의료기기법은 광고 금지 이유 및 관련 규정 질의응답.

해외 의료기기 등록 인증 개정되어 허가 해당 피고인 변호사 질문

나. 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이정권 의학박사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의 안전성 임상실험 효과를 박종철 박사의 결과를 듣고 피고인을 초청 음이온 발생을 질문하고 발생하고 하니 움직이는 공기정화기라고 칭찬하며 좋은 비염 치료기 개발 잘했다고 천식도 실험하여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지요. 전문이비인후과 박사의 의견 음이온 발생코바기 효과 근거 발표. 비염 환자의 치료 방법 세계가 음이온 발생기 앞에서 10분간 흡입하여 치료하고 있다 코바기의 음이온 발생은 획기적인 움직이는 공기정화기 발표 후 검사 변호인의 질문 있으면 질문과 답변.

다. 전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용공학과 오흥국 박사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징 및 원리 신진대사 촉진. 경락 순환, 회전 전자파 발생, 유해 전자파 차단 오행, 수맥 차단 기능과 효과 발표 증언 검사 변호인 질문답변.

라. 전 경상대학교 원적외선 전문가 백우현 교수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의 원적외선 방출 특성 및 효과

원적외선 발생 기능과 효과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의 생체 영향 및 안전성 효과 발표 학술 연구 결과 발표 증언 검사 및 변호사 피고인 질문

마. 성도 20명 지인 6명 가족이 감염되어도 음성 경험 김성득 목사

코바기 비강 확장기 착용후 개인적인 경험의료기기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경험 주장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 사용 후 건강 상태 변화 증언

바. 코로나19 모두 감염 3차례 감염 입원해도 음성 김화자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 사용 후 개인적인 경험

3명이 근무하면서 2명이 감염되입원도어도 음성 입원 새로 2명이 보충되어 근무 감염되어 사망해도 음성, 3번째 또다시 감염되어 입원해도 음성 경험, 코바기 착용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증언 주장

사. 건강한 60대 모두 감염 가수 겸 교수 김준희 음성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 착용후 60대 건강인과 식사후 감염된 사실을 알고 검사해보니 음성입니다 사용 후 개인적인 경험

코바기착용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주장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 사용 후 안심 건강 상태 변화 증언

아. 정읍 보건소장 3차례 피고 발명가와 방역 약속 지키지 못하고 보급 못해 확산

상부의 지시로 먹고 마실 때 코바기 보급 중지 방역 못하게 하였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 질문 답변

변호인 방패코비치 발명가 피고 한기언, 천하종합 주식회사 변론 (30분)

1. 주장 요약

헌법 위반 vs. 의료기기법 준수: 헌법에 의거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의료기기법은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코바기, 코고리의 안전성 및 효과:

99.9%의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20년 이상의 안전성 검증 및 해외 인정 (미국, 유럽 등)

코 질환 예방 및 완화, 코골이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 입증

의료기기법 적용의 부당성:

코바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판단으로 허가 거절

전염병 예방 광고 금지로 인한 방역 차질

9번의 고발 및 판매 중지 처분의 부당성

방역기관 방해 및 상부 지시에 따른 확산 방지 주장:

방역기관의 방역 노력 방해가 아닌, 상부 지시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였다는 주장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방역 실패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한 반박

생명과 경제를 위한 무죄 주장:

생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억울한 고발에 대한 무죄 주장

피고인의 30년 창업 경험 및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노력 강조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 및 보급 촉구:

지구인의 건강을 위해 코바기, 코고리의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 및 보급 촉구 2023년 12월 28일 30년검수하여 의료기기 해당 결정 허가심사 결정

2. 주요 논점

헌법과 의료기기법의 관계: 헌법에 의거한 생명과 건강 보호의 중요성 강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성 및 효과: 코바기, 코고리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부당한 규제와 억압에 대한 반박: 의료기기법 적용의 부당성, 9번의 고발 및 판매 중지 처분의 부당성 주장

생명과 경제를 위한 발명가의 노력: 생명과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발명가에 대한 억압에 대한 비판

지구인 건강을 위한 협력 촉구: 코바기, 코고리의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 및 보급을 통한 지구인 건강 증진 촉구

3. 기대 효과

재판관,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고, 코바기, 코고리의 의료기기 허가를 촉구하는 데 효과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에게 코바기, 코고리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발명가의 명예회복과 지구인들의 질병공격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추가 정보

변호인 반박 발표 내용은 더욱 자세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발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변호인 반박 발표 내용의 요약이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참고자료

2024년 고 합75 국민참여 재판 관련 자료

코바기, 코고리 관련 과학적 연구 자료

의료기기 관련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억울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 한 기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천하종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히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와 코고리 관련 발명과 개발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사면하고 훈장과 노벨상을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제 발명품들이 지닌 뛰어난 안전성과 효과, 그리고 지구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굳건히 믿습니다.

1.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와 코고리의 안전성 및 효과

저는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와 코고리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30년 이상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99.9%의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효과

코 질환 예방 및 완화

코골이 개선 및 수면의 질 향상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면역력 강화

모든 전염병 미생물 증식방지로 확산방지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외 유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와 코고리가 지구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부당한 규제와 억압

하지만 저는 제 발명품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노력에서 부당한 규제와 억압에 직면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판단으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코바기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의 전염병 예방 효능 광고를 금지하여 방역 노력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한 규제와 억압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구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명품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과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규제와 억압으로 인해 이러한 발명품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생명과 경제를 위한 발명가의 노력

저는 지난 30년 동안 천하종합 주식회사를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제 발명품들이 또한 지구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한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제 회사는 부당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저의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발명품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호소하며, 부당한 규제와 억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지구인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촉구

저는 지구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발명품들이 지구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사훈이 헛되지 않도록 배심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소원 합니다.

변호사 변론

검사 공소 결정

배심원 심리 질문 피고 응답 종료(30분)

배심원 판결 정리 (30분)

결과 판사 발표. 종료

2024.05.20.

국민참여 재판 제안자 피고 코로나 장군 한 기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