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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합 75 국민참여 재판 준비서면

존경하는 재판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전염병 예방 제품인 '방패 코비치'를 개발한 한 기언입니다. (주식회사 천하종합 대표이사) 방패 코비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이러스 세균퇴치용 코바기가 코스크 특허 출원 공개 내용을 블로그에 홍보하여 1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며, 방패 코비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음과 같이 입증할 것입니다.

1. **헌법과 의료기기법의 조화로운 해석**

1-1. 헌법 제22조 2항은 과학자, 발명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저는 방패 코비치를 개발하는 데 헌신했으며, 엄격한 과학적 기준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의 발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맞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1-2. 의료기기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방패 코비치가 의료기기법의 목적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패 코비치는 기존의 예방 접종이나 치료제와 달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패 코비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시설 부족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헌법과 의료기기법은 서로 보완적이며, 저의 제품은 두 법률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방패 코비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1-4. 고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 철책과는 기능과 효과 목적을 검수하여 이학 진료용 2등급 A-16000 의료기기로 2023.12.28 결정하였습니다.

2. **과학적 근거로 입증된 방패 코비치의 효과성**

2-1. 의료기기법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자연과학 치료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패 코비치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2. 저는 30년 동안 다양한 전염병 예방에 방패 코비치를 사용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다양한 전염병 발생 시 방패 코비치를 사용한 사람들은 높은 감염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2-3. 방패 코비치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실험과 임상 시험을 통해 방패 코비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제품임을 입증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염병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 저는 방패 코비치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행 시 감염자와 생활 음성 확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은 30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9차례 벌금과 구속을 사면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훈장 수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06.24

감사합니다.

한 기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