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사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원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 방사선 규제에 대한 민원

청원 내용

1. 민원인

이름: 한 기언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전화번호: 010-5229-0222

이메일: cm@kgr.kr

2. 민원 대상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담당 

부서: 자연방사선 발생 의료기기 인증허가담당자: 방사선 규제 담당

3. 민원 내용

3.1. 민원 요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 방사선 규제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코바기 코비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3.2. 주요 내용코바기 코비치의 안전성:코바기 코비치는 30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 의료기기 평가센터에서 전임상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무해 인증을 받았습니다.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유럽 CE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 방사선에 대한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통해 코바기 코비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습니다.해당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표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피해 내용:코바기 코비치 생산 및 판매 금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코바기 코비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인 기기가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코로나 확산 방역비용 피해 250조원 이상 예상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피해는 정량 화하기 어려우나,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자 증가, 후유증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요청 사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 방사선 규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코바기 코비치 생산 및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5. 첨부 서류

코바기 코비치의 안전성 입증 자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 의료기기 평가센터 전임상 안전성 평가 보고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무해 인증 서류

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증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 서류

경제적 손실 입증 자료

코바기 코 비치 생산 및 판매 관련 계약서, 송장, 금융거래 내역 등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 위협 증거 자료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지 통계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연구 자료

코로나19 방역 효과 입증 자료

코바기 코비치의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연구 자료

코바기 코비치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효과 입증 연구 자료

코로나 확산 방역비용 피해 자료

정부 및 기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 보고서

답변일

2024-06-24 16:15:20

처리결과

처리완료

답변내용

1. 관련 : 국민청원(PT-20240329-1130000-1916)

2. 위 호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처리 결과 : 불수용

3. 위 처리 결과에 대한 청원 항목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항목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방사선 규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 합니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면제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취급자의 등록기준* 및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우라늄(U)·토륨(Th) 계열 및 K-40 : 각각 1 Bq/g 및 10 Bq/g

**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한편 귀하의 제품(코바기 코비치)은 토륨(Th) 계열의 방사능 농도가 51.9 Bq/g,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3.94 mSv로 평가되어 상기 규제기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 (항목2) 코바기 코비치 생산 및 판매